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가명정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이하, ‘가명처리’)한 정보

- 이를 통해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그러면 Q1. 개인정보처리자가 가명정보를 추가정보를 이용하여 재식별을 할 수 있는 예는 무엇일까요?

가이드라인에 보면 정보 주체가 자신의 정보가 사용된 가명 정보에 대해서도 재식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이미 가명처리되어 활용 중인 정보에 대해 가명처리 정지요구 이행(즉, 해당 정보주체 정보를 가명정보 중 삭제하는 행위)을 위해 재식별을 시도하는 행위는 금지됨

그러면 가명 정보를 사용하는 연구자가 해당 정보의 내용에 대해 문의를 했을 때

이의 대해 검증하기 위해서 재식별을 하는 것 역시 금지된 행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Q2. 가명 정보를 굳이 복원할 수 있는 추가정보를 보관하고 재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감사합니다.

A1. 시계열 분석 등의 목적으로 추가정보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정보 저장 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합니다..

A2. 시행령 제29조의5 1항3호에 따라 추가정보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추가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가명정보를 복구할수 있는 추가정보를 별도 보관하는 이유는 가명정보 활용에 따른 추가 위험 발생시 최소한의 조치를 하기 위한 대비를 위함입니다.

해당사항은 법률에 따른 이행사항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소관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