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법은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즉 연구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IRB심의(법제15조)를 받아야 하고, 연구대상자에게 서면동의(법제16조)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를 수범자로 하여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가명처리특례 또한 개인정보처리자가 하는 부분입니다.

생윤법에서 연구계획의 심의와 서면동의 면제받는 것과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별개의 영역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생윤법에 따라 연구계획 심의와 서면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기관의 내부관리계획과 내부 정책에 따라 안전성확보조치 가운데 개인정보 처리 권한을 득한 경우 제한적으로 처리는 가능할 수도 있어 보이지만

가명처리를 수행하는자는 식별 원데이터에 접근을 해야 하기에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법에 따른 진료기록(개인정보) 처리 가능여부도 확인이 필요해 보이며,

재식별 방지 차원에서 가명처리자와 가명정보를 사용하는자(연구자)의 분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가치를 창출하는 보건의료 정보화·데이터 전문기관으로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활용 가능한 가이드라인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