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KHIS
- 작성일시2024.10.23 13:36
- 조회수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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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 ‧ 공개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① 의정원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② 의정원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③ 의정원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과 보유 및 이용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처리 목적 |
보유기간 |
개인정보 처리 사이트 |
K-CURE 플랫폼 데이터 신청 연구자 정보 |
· K-CURE 플랫폼 연계자료 제공을 받기 위함 |
준영구 |
k-cure.mohw.go.kr |
K-CURE 플랫폼 사용자 정보 |
· K-CURE 포털 사이트에 가입 후 연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함 |
2년 또는 회원 탈퇴시까지 |
|
건강정보 고속도로 포털 회원 정보 |
· 건강정보 고속도로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 안내, 홍보를 위한 대국민 포털의 서비스 운영관리(회원관리) · 의료기관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개인의 의료데이터를 본인의 동의하에 손쉽게 조회, 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한 이력을 확인 |
2년 또는 탈퇴시 까지 |
www.myhealthway.go.kr |
나의건강기록 앱 회원 정보 |
· 의료기관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개인의 의료데이터를 본인의 동의하에 손쉽게 조회, 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 |
2년 또는 탈퇴시 까지 |
나의건강기록 앱 |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신청 연구자 정보 |
·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연계자료 제공을 받기 위함 |
준영구 |
hcdl.mohw.go.kr |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연구평가위원 정보 |
·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연계자료 제공을 받기 위함 |
준영구 |
|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포털 가입 회원정보 |
·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포털 사이트에 가입 후 연구포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함 |
회원탈퇴 시(또는 2년간 미접속시까지) |
|
보건의료정보표준관리시스템 수강자 정보 |
· 보건의료정보표준관리시스템 교육 신청 및 수강 관리 |
회원탈퇴 시(또는 2년간 미접속시까지) |
www.hins.or.kr |
보건의료정보표준관리시스템 회원정보 |
· 보건의료정보표준관리시스템 회원 가입 및 관리, 서비스 제공 |
회원탈퇴 시( 또는 2년간 미접속시까지) |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관리 시스템(Q&A 작성자) |
· 인증관리 시스템에서는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
2년 |
emrcert.mohw.go.kr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관리 시스템(업체 및 의료기관 등 신청기관 기본교육 신청자) |
· 인증관리 시스템에서는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
3년 |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관리 시스템(의료정보관리인증심사원 및 일반회원) |
· 인증관리 시스템에서는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
3년 |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관리 시스템(의료기관 및 의료정보업체 업무담당자) |
· 인증관리 시스템에서는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
5년 |
|
진료정보교류 영상정보 |
·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활용한 의료인간 진료정보 전달로 진료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
10년 |
mychart.kr |
진료정보교류 의료기관 의료진 정보 |
· 의료기관의 진료정보교류사업 참여 신청‧철회‧변경 정보 관리 |
회원 탈퇴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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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정보교류 전자의무기록 정보 |
·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활용한 의료인간 진료정보 전달로 진료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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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정보교류 참여자 정보 |
·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활용한 의료인간 진료정보 전달로 진료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
신청동의 철회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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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건강 모니터링 정보 |
· 감염병(코로나19) 환자의 생체측정 관리 |
5년 |
코로나19 진료지원시스템 운영 종료에 따라 DB만 보존 |
환자 관리 대장 |
· 감염병(코로나19) 환자 관리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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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국가건강검진 결과 |
· 감염병(코로나19) 환자의 위중증 위험도 관리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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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국민건강보험 수진이력 |
· 감염병(코로나19) 환자의 위중증 위험도 관리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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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기초역학조사서 |
· 감염병(코로나19) 환자의 기초역학조사 관리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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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상태 기록지 |
· 감염병(코로나19) 환자의 임상증상 관리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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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정신건강 평가 결과 |
· 감염병(코로나19) 환자의 정신건강 관리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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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 처리(상담자 정보) |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
1666-7598 (상담 문의 전화) |
인사·회계관리 |
· 인사·회계 업무처리 |
준영구 |
ERP시스템 |
그룹웨어 회원관리 |
· 전자결재 및 행정 업무 |
준영구 |
그룹웨어시스템 |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의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② 의정원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법적 근거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환자 건강 모니터링 정보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동법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동법 시행령 제23조(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 동법 시행령 제32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 환자 건강 모니터링 정보 : 5년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7호 ‘간호기록부’ 보존기간 준용 |
(필수) 건강, 환자ID, 체온(측정일시, 체온), 산소포화도(측정일시, 산소포화도), 혈압(측정일시, 혈압), 맥박수(측정일시, 맥박수), 혈당(측정일시, 혈당), 임상증상(측정일시,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 소실, 미각 소실, 피로, 식욕감소, 가래, 오심, 구토, 설사, 어지러움, 콧물, 코막힘, 기타증상), 의료진 메모(처리일시, 내용) |
환자 관리 대장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동법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동법 시행령 제23조(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 동법 시행령 제32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환자 관리 대장 : 5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침」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에 따라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1호 ‘환자 명부’ 보존기간 준용 |
· 정보주체 (필수) 이름, 생년월일, 거주지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환자ID, 비밀번호, 외국인구분, 성별, 입소일(시작일), 병동 번호(거주지 번호), 중증도분류, 상태, 상태변경일, 퇴소일(해제일), 건강모니터링종료일, 먹는치료제 투여일 · 법정대리인 |
환자 국가건강검진 결과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동법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동법 시행령 제23조(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 동법 제76조의2(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동법 시행령 제32조의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필수) 건강, 환자ID, 검진일자,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값, 사구체여과율(GFR) 수치값 |
환자 국민건강보험 수진이력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동법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동법 시행령 제23조(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 동법 제76조의2(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동법 시행령 제32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필수) 환자ID, 위중증 위험도 예측 점수, 입원 필요등급, 노인 장기요양 판정등급, 기저질환(당뇨, 고혈압, 신부전, 만성 폐질환, 심뇌혈관 질환, 만성 간질환, 기타 만성질환, 암)여부 (선택) 건강 |
환자 기초역학조사서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 동법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동법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동법 제76조의2(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동법 시행령 제32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정보주체 (필수) 이름, 생년월일, 거주지주소, 핸드폰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건강, 환자ID, 인적사항(성별, 외국인구분, 거주지주소, 연락처, 보호자연락처, 의료기관 종사자 여부), 증상유무, 증상발생일, 최근PCR검사일, 기저질환(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혈관, 뇌혈관, 암, 만성폐질환, 폐렴, 신장질환, 정신질환, 결핵, 천식 등 알레르기, 면역력저하자, 기타)여부, 키, 몸무게, 예방접종(접종여부, 점종장소, 백신종류, 접종일) · 법정대리인 (필수) 핸드폰(연락처) |
환자 상태 기록지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동법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동법 시행령 제23조(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 동법 시행령 제32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 환자 상태 기록지 : 10년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2호 ‘진료 기록부’ 보존기간 준용 |
(필수) 환자ID, 증상시작일, 확진일, 퇴소예정일(재택해제일), 24시간 이내 복욕약, 임신주차, 기저질환(고혈압, 저혈압, 장기이식, 당뇨병, 호흡기질환, 면역질환, 심장질환, 간질환, 알레르기,신장질환, 수술, 암명, 기타내용) 여부, 현재증상(열감, 기침, 복통, 오한, 가래, 오심, 흉통, 콧물 또는 코막힘, 구토, 근육통, 인후통, 설사, 두통, 호흡곤란, 권태감, 기타 내용), 체온, 맥박수, 호흡수, 혈압, 산소포화도 (선택) 건강 |
환자 정신건강 평가 결과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6(심리지원) · 환자 정신건강 평가 결과 : 5년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5호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보존기간 준용 |
(필수) 건강, 환자ID, 측정일시,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 총점, 우울 총점, 자살위험성, VAS(주관적 심리적 고통정도), 상담 연계 여부 |
③ 의정원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법적 근거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K-CURE 플랫폼 데이터 신청 연구자 정보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
(필수)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소속기관, 직위 |
K-CURE 플랫폼 사용자 정보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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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 의료법 제21조 제1항(기록 열람 등) ·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3(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필수) 이름, 생년월일, E-Mail, 아이디, 비밀번호, 휴대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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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 의료법 제21조 제1항(기록 열람 등) ·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3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 · 전자정부법 제43조의2 제1항(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 |
(필수) 이름, 생년월일, E-Mail, 휴대전화번호, 간편인증 수단별 사용자 연계정보(아이디, 이용자 식별자, 연계정보(CI), 성별) (선택) 동의 및 요청 사실 정보(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사실, 의료기관에 대한 본인 진료기록 전송 동의 사실, 공공기관에 대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 |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신청 연구자 정보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
• 책임연구자 (필수) 연구자명, 생년월일, 소속기관 유형, 소속기관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외국인여부, 직위, 주소 • 공동연구자 및 참여연구자 (필수) 연구자명, 생년월일, 소속기관 유형, 소속기관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직위 • 신청자 (필수) 신청자명, 이메일주소, 휴대폰번호 |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연구평가위원 정보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
(필수) 성명, 부서명, 직위, 이메일주소, 근무처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전문분야, 소속기관명 (선택) 학력사항, 재직이력 및 경력사항, 자격증 보유현황 |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포털 가입 회원정보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
(필수)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주소, 아이디, 비밀번호, 소속기관 유형, 소속기관명, 직위, 외국인여부 |
보건의료정보표준관리시스템 수강자 정보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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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이름, E-Mail, 핸드폰(연락처) (선택) 기관명, 비밀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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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제6항 |
(필수) 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 직장주소, (선택)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위, 최종학력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관리 시스템(의료정보관리인증심사원 및 일반회원)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제6항 |
(필수) 이름 생년월일, 거주지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아이디, 비밀번호, 최종학력, 경력정보(근무기관) (선택) 근무기관명, 근무지주소, 경력정보(직급), 경력정보(근무기간), 경력 정보(담당업무), 경력정보(경력구분)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관리 시스템(의료기관 및 의료정보업체 업무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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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아이디, 비밀번호, 기관명, 대표자성명, 기관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성명, 담당자부서명, 담당자전화번호, 담당자이메일 (선택) 요양기관번호, 기관홈페이지주소, 생년월일 |
진료정보교류 참여자 정보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 5(진료기록전송 지원시스템 구축 운영 업무의 위탁) · 의료법 시행령 제42조의 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4(진료기록 시스템의 구축운영) · 의료법 제21조 (기록열람 등) · 의료법 제21조의 2(진료기록의 송부 등) |
· 정보주체 (필수)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MPI(환자고유번호) · 법정대리인 (필수)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연락처), 관계 |
진료정보교류 영상정보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6.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한다) 및 그 소견서 : 5년) ※ 다만, 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다. ·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 5(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 운영 업무의 위탁) · 의료법 시행령 제42조의 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4(진료 기록시스템의 구축운영) |
(필수)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나이, 영상정보(영상판독정보(영상촬영일시, 영상최종판독일자, 판독의성명, 최종 판독내용), 영상검사정보(검사명, 검사코드)) (선택) 영상정보(영상판독정보(이미지 URL 등)) |
진료정보교류 의료기관 의료진 정보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 의료법 제21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
(필수) 담당자명, 휴대폰, E-Mail, 주소, 기관명, 권한, ID, PW |
진료정보교류 전자의무기록 정보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 의료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진료 기록의 송부 등)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2. 진료기록부 : 10년) ·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 5(진료기록전송 지원시스템 구축 운영 업무의 위탁) · 의료법 시행령 제42조의 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4(진료 기록 시스템의 구축운영) |
(필수)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건강, 진료정보(① 수진일별 처방내용(약 처방, 검사내역) ② 진단내용 ③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수술에 관한 내용(수술일, 수술명 등 진료기록지 등에 기재되는 일체의 수술정보) ④ 외래접수 정보(진료과, 진료의, 주치의) ⑤ 입퇴원정보(입원일, 퇴원일 등 일체의 입퇴원 정보) ⑥ 예약정보(일시, 내용 등 일체의 예약정보) ⑦ 예방접종 내역 ⑧ 알레르기 및 부작용 정보 ⑨ 생체신호 정보 및 흡연, 음주 상태 ⑩ 신고된 법정 전염성 감염병 정보 ⑪ 환자상태 및 회송사유 ⑬ 응급처치 사항 ⑭ 전원환자분류(중증도 분류)) |
민원사무 처리(상담자 정보)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
(필수) 전화번호(직장 or 핸드폰), 이름, 회사(명) (선택) 생년월일, 이메일 |
인사·회계관리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명부) 제1항 및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제1항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항 · 공공기관 기록물관리 지침 (고유업무 보존기간 책정기준표) |
(필수) 이름, 주민등록번호, 거주지주소, 핸드폰(연락처), 계좌번호 (선택) 이름(한자), 이름(영문), 생년월일, 사번, 성별, 이메일주소, 학위, 경력, 자격, 면허, 포상, 병역, 운전면허번호, 장애, 보훈,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
그룹웨어 회원 관리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명부) 제1항 · 공공기관 기록물관리 지침(고유업무 보존기간 책정기준표) |
(필수)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직장연락처, 사번, 성별 |
제3조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① 의정원은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해당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② 의정원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명확하게 동의를 표시한 경우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 (수집항목) 법정대리인의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연락처), 관계
- (동의방법)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분증 확인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작성하고 명확히 동의를 표시한 경우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① 의정원은 개인정보를 〈운영근거/처리목적〉 등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②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개인정보파일의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한국보건의료정보원 개인정보파일 목록 (클릭)
제5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① 의정원은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의정원은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영향평가 요약본 |
영향평가 수행연도 |
나의건강기록 앱 회원정보 |
(필수) 이름, 생년월일, E-Mail, 휴대전화번호, 간편인증 수단별 사용자 연계정보(아이디, 이용자 식별자, 연계정보(CI), 이용자 식별자,성별) (선택) 동의 및 요청 사실 정보(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사실, 의료기관에 대한 본인 진료기록 전송 동의 사실, 공공기관에 대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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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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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건강 모니터링 정보 |
(필수) 건강, 환자ID, 체온(측정일시, 체온), 산소포화도(측정일시, 산소포화도), 혈압(측정일시, 혈압), 맥박수(측정일시, 맥박수), 혈당(측정일시, 혈당), 임상증상(측정일시,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 소실, 미각 소실, 피로, 식욕감소, 가래, 오심, 구토, 설사, 어지러움, 콧물, 코막힘, 기타 증상), 의료진 메모(처리일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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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환자 관리 대장 |
· 정보주체 (필수) 이름, 생년월일, 거주지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환자ID, 비밀번호, 외국인구분, 성별, 입소일(시작일), 병동 번호(거주지 번호), 중증도분류, 상태, 상태변경일, 퇴소일(해제일), 건강모니터링종료일, 먹는치료제 투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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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대리인(필수) 핸드폰(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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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국가건강검진 결과 |
(필수) 건강, 환자ID, 검진일자,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값, 사구체여과율(GFR) 수치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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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국민건강보험 수진이력 |
(필수) 환자ID, 위중증 위험도 예측 점수, 입원 필요등급, 노인 장기요양 판정등급, 기저질환(당뇨, 고혈압, 신부전, 만성 폐질환, 심뇌혈관 질환, 만성 간질환, 기타 만성질환, 암)여부 (선택) 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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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기초역학조사서 |
· 정보주체 (필수) 이름, 생년월일, 거주지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건강, 환자ID, 인적사항(성별, 외국인구분, 거주지주소, 연락처, 보호자연락처, 의료기관 종사자 여부), 증상유무, 증상발생일, 최근PCR검사일, 기저질환(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혈관, 뇌혈관, 암, 만성폐질환, 폐렴, 신장질환, 정신질환, 결핵, 천식 등 알레르기, 면역력저하자, 기타)여부, 키, 몸무게, 예방접종(접종여부, 점종장소, 백신종류, 접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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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대리인 (필수) 핸드폰(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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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상태 기록지 |
(필수) 환자ID, 증상시작일, 확진일, 퇴소예정일(재택해제일), 24시간 이내 복용약, 임신주차, 기저질환(고혈압, 저혈압, 장기이식, 당뇨병, 호흡기질환, 면역질환, 심장질환, 간질환, 알레르기, 신장질환, 수술, 암명, 기타내용) 여부, 현재증상(열감, 기침, 복통, 오한, 가래, 오심, 흉통, 콧물 또는 코막힘, 구토, 근육통, 인후통, 설사, 두통, 호흡곤란, 권태감, 기타 내용), 체온, 맥박수, 호흡수, 혈압, 산소포화도 (선택) 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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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정신건강 평가 결과 |
(필수) 건강, 환자ID, 측정일시,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 총점, 우울 총점, 자살위험성, VAS(주관적 심리적 고통정도), 상담 연계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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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1조, 의료급여법 제5조, 제11조, 제11조의3 및 제33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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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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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
의료법 제21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제2항 및 제14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5조의4 |
|
근로복지공단 |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한 심사 청구의 심리‧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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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의2 |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제공 요청 및 정보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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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8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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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코로나19) 환자의 심리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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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70조의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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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국가건강검진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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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정신건강 평가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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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상태 기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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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의정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서명 : 기획총괄부
- 담당자 : 허 우 성 과장
- 연락처 : <전화 : 02-6263-8489>, <이메일 : pudding@k-his.or.kr>, <팩스 : 02-6263-8467>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5조 개인정보 관리수준평가 결과
① 의정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의정원은 2023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제16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10월 23일부터 적용됩니다. <신구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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